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소비지원금은 미정!?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소비지원금

코로나19 사태 이후 벌써 정부에서 5번째 재난지원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뉴스는 다양한 사이트와 뉴스에서 들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언제 받고, 얼마 받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각각의 지원금마다 조건들이 존재하기에 요약을 해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죠.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

1. 소상공인 피해지원

-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사업소득 감소분을 일부 지원

-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1인당 100~900만 원 지원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이하 1인당 25만원 지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수령 선택 + 저소득층은 10만원 더 지급(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3.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 2분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의 10%를 환급

1인 최대 3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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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정확한 날짜를 잡지 못한 이유

현재 소득 80%의 기준을 건강보험납부액으로 산출하게되면, 맞벌이 가정은 건강보험 납부를 각자내고 있기에 합산하여 계산하기 복잡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는 2019년 기준, 100인 이하 사업장도 2019년 기준인데,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기준으로 진행되기에 현재와는 다르게 됩니다.

 

하위 80%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략적인 계획안이고, 세부적으로는 미정인 상태인 것이죠.

 

6월 25일자로 기획재정부에 발표에 의하면, 재난지원금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을 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인 5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은 대략 10조 4,000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 국회 통과속도를 높여 가급적이면 오는 9월 추석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예산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지급방법에도 정확한 세부적으로 지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