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후보가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과 정책

윤석열 대선후보가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과 정책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 뿐이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안정이다"

 

위 대목만 보면 윤석열 후보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밀턴프리드먼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매우 아쉬운 대목이 존재합니다.

 

우선 윤 후보님이 바라보는 '종부세 조정, 양도소득세 하락, 잘못된 임대차 3법' 이라고 큰 공약을 이야기 했습니다.

 

1. 신도시 개발에 부정적, 도심용적률 대폭 완화

신도시 개발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서울 내부에 거주하고 싶어하죠.

 

이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에서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값싼 주택을 과감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

 

값싼 주택을 과감하게 공급할 수 있다?

 

밀턴프리드먼 경제학자는 '선택할 자유'를 이야기 하였죠. 2019년 뉴스 인터뷰에서도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한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감명깊게 본 책이라면, 이 내용은 잊을 수 없는 내용이 될텐데, 아쉽네요.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좋아요. 싼집. 다 양보해서 싼집을 시중에 내놓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주택이 필요한 모든분들에게 공급해줄 수 있나요? 또한 주변 주택들보다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면 그 주택을 누군가가 선호를 하게 될까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적어도 주택과 같이 누군가가 만들어지는 것에서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냥 다 양보해서 싸게 분양한다고 합니다. 그럼 누군가 싸게 구매한 뒤 시세대로 판매하면 비싸지겠죠.

 

그럼 판매하는 것에도 제제를 하게 될까요? 그게 국가에서 하는 임대랑 뭐가 다릅니까? 구매자는 거주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싸게 공급하는 것' 자체가 '투기를 조장'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 됩니다. 

 

2.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정적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의 경우에도 물량을 좀 많이 처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한다."

 

음.. 윤 후보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시장의 논리를 보면,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세든 월세든 생기게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월세를 원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전세를 원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또한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이건 시장의 논리에 맞겨야하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뺏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주택은 매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자산입니다. 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산이 들어가게 되죠. 임대업자들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비워둘 수 없고, 많은 물량이 나오게되면 가격은 낮아지게 되고, 임대가격이 낮아지면 전세가격도 낮아지게 되는 논리죠.

 

반대로 공급이 없어지게 되면, 임대가격이 오르고, 매매가격도 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위의 발언은 임대시장을 더욱 악화할 수 있는 발언이기에 실망이 큽니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논리로 공급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이 더 건강한 정책입니다.

 

공급이 적으면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주면서 사업을 유도하는 것이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입니다.

 

개인은 소유하고 싶으면 소유하고, 판매하고 싶으면 판매하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낮아지면 팔아도 되고, 안팔아도 됩니다.

 

임대사업자 개인 물건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아닌 시장의 논리에 맞도록 냅두는게 올바른 방법 입니다.

 

3. 정부의 의지로 주거안정과 주택가격 문제 해결?

윤 후보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과 만난 후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라는 것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시장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규제와 정책은 없었습니다.

 

정부의 의지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정부의 의지로 부동산을 바라봐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털사이트에서 '시장의 역습'만 검색을 하더라도 과거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밀턴프리드먼 경제학자의 말을 빌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학습할 줄 모른다. 오직 사람만이 배운다."
-밀턴 프리드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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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정부에게 많은 것을 바라면 안되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면 안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장을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정부는 국가의 군사방위에 대비해야하며,

정부는 개인들간의 계약이 시행되도록 하며,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면 됩니다.

 

사기당하지 않고, 선량한 피해자들이 줄어들수 있도록 하고, 세금은 최대한 줄여 경제시장을 활성화하고, 어느 한쪽이든 편애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남성, 여성, 어린애, 성인, 노인 등등 말이죠.

 

기업의 오너들이 정부의 부름을 받고 기업체를 키웠을까요?

예술가들이 정부의 명령을 받고 예술활동을 시작했을까요?

개인 자영업자들이 어떤 관료로부터 명령을 받아 장사를 시작했을까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변화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그 결과는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저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해해주면 됩니다.

 

마트를 쉬게해서 시장경제가 살아났나요?

여성인권을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서 평등해지고 갈등이 사라졌나요?

최저시급올려 직장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었나요?

부동산규제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누구나 쉽게 주택을 구하게 되었나요?

 

대선을 위해 국민의 힘 당으로 입당을 했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어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앞날은 어두워 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