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

주택연금수령액 계산방법,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비율은 40% 수준입니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약 52만 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 108만 원에 한참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적연금체계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볼 때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주택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금융정책적인 면에서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주택담보대출로 생활자금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주택연금 가입시 대출을 사용 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인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가계부체의 증가없이 노후생활자금만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택연금제도로 전환하면 가계부체의 안정화는 물론 절감효과를 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비활성화도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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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고, 만 55세가 넘는 국민들에게 소득이 부족한 경우 일정기간 혹은 평생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진행하고 거주는 지속이 되며, 매달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하게되면, 심사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고, 금융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실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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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이하인 주택소유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합산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9억 초과인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나 배우자가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의사능력 및 행위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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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 확정기간 혼합, 대출상환, 우대지급 등 총 4가지 형태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 방식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을 종신토록 받는 것이고, 확정기간 혼합 방식은 선택한 기간동안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대출상환 방식은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부부기준 1.5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시 월지급금을 최대 23%까지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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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지급종류

1. 종신지급

2. 확정기간 혼합

3. 대출상환

4. 우대지급

주택연금의 월지급액은 연령별, 주택가격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 70세 이상 고령자가 3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월 92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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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

주택연금은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연스럽게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비교해서 가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거주가 보장이 되며, 연금감액없이 100% 동일한 금액으로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의 위험이 없으며,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시 등록면허세, 농어촌 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가 되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재산세가 일부 감면이 됩니다.

주택연금의 단점은 화폐가치가 떨어져도 연금액이 매월 동일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을 합니다. 또한 보유한 주택은 시가로 적용이 되기에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절대 불가능하고, 신청일 기준의 시가로 연금을 측정하기 때문에 향후 가격이 상승더라도 연금액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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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기존의 주택연금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위약금이 일부 발생하고, 3년 이후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